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. 6. 15.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: 확정
[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84]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3. 25. 선고 81노71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53]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사회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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